이용약관

본 약관은 형사변호사 비용 가이드(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형사 법률비용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형사사건 유형별 변호사 선임비용의 시세 범위와 산정 기준, 관련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 특정 법무법인·변호사의 추천·알선, 계약 체결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한계와 책임 제한)

서비스의 정보는 공개된 법령·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제도·시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제7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서비스 내 게시를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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